[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완희 의원은 21일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 [사진 = 청주시의회] 2021.10.21 baek3413@newspim.com |
이어 "담당부서는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법적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고 필요한 사업인지 검증을 하기에도 역부족이다"며 "수시로 진행되는 인사이동에 따른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 또한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청주시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며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도시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경기도 시흥, 안양, 과천, 파주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미 23개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공공성을 담보한 균형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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