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전·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39곳, '낙하산' 자회사 임원에 고액연봉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자회사 3곳, 기본급·성과급 2억 넘어
도로공사서비스, 기본급만 1억55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요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설립 후 본사 출신을 앉혀 놓고 고액 연봉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과 관련해 5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회사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58곳의 자회사 중 68%인 39곳이 모회사 출신 임직원을 자회사로 보내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는 대표이사·상임이사는 최소 34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인 자회사의 주업무는 청소·경비·시설관리가 대부분으로, 민간 용역에 의해 간접고용하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립됐다.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 유형은 ▲모기업 파견 인사에 대해 모기업이 지급(8개)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11개) ▲자회사에서 기본급과 성과급을 제공하는 유형(39개)으로 나뉘었다. 자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경우 평균 지급액은 8777만원이었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기본급 평균 지급액은 8836만원, 성과급은 4977만원이었다.

특히 기본급과 성과급 총액이 2억원을 넘는 곳은 모두 한전 자회사로 나타났다.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가 기본급 1억1800만원에 성과급 1억500만원을 받아 총 2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은 한전FMS도 총 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기본급만 1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2021.10.20 jsh@newspim.com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크게 직접고용과 비영리법인 또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으로 추진됐다. 특히 직접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에 유리한 비영리법인을 통한 정규직이 권고됐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등 일부만 비영리법인을 세웠을 뿐 시장형 공기업 등은 대부분 자회사를 세웠다. 공공기관 운영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액 연봉 지급에 대해 법령상 감독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공공부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실질적 사용자는 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00% 출자한 자회사를 내세운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자회사의 설립 이유는 그동안 간접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성 보장"이라며 "자회사의 성과를 소속 청소·경비 등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모회사 출신 임원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주는 것은 자회사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모회사의 낙하산 자리만 늘리게 되는 작금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