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전기료 인상 불가피…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8:21

탄소중립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분석
석탄발전 가동률 축소 적절…국민혁신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정부에 확정 제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서는 목표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높여 잡은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40%로 제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탄소배출 최소화 위해 '석탄발전' 중단

위원회는 전기와 열 등에 소요되는 탄소배출 최소화로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4.4%에 달하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송 분야에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2030년 탄소배출을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축과 농수산물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탄소 감축에 나서면서 국내 산업기반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소감축에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자적도 나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18년 269.6만톤에서 20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2018년 260.5백만톤에서 20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을 제시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2018년 52.1백만톤에서 20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2018년 98.1백만톤에서 20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을 제안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27.1%(2018년 24.7백만톤에서 2030년 18.0백만톤) 감축이 목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20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한다. 전시관에는 297개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관, 탄소중립기술 우수사례관, 특별관, 부대시설 등으로 1183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13 pangbin@newspim.com

◆ '전기절약·국민생활방식 혁신'이 대안…혼잡통행료 부과 등 관치로 탄소중립

석탄발전 가동률을 크게 줄이면서 발생하는 대안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 확대를 내세웠다.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탄소비용(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료비와 함께 탄소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럴 경우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전력통계속보 등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석탄발전 전력생산량은 전체의 36.8%에 달한다. 특히 전력을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철 등에는 석탄 발전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아진다.

재생에너지와 수소기반 발전으로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9년 안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킬만큼 기술혁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전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수요의 감축 유도'라는 대안도 시대를 거스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도 절약을 유도한다는 점을 앞세웠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방식 혁신'이라는 1970년대 관치주도의 계몽주의 사상을 적용하겠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운송부문의 탄소 축소 정책도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혼잡통행료 부과와 특별대책지역·저오염배출지역 지정 등 이동량 조정을 위한 규제 마련을 앞세웠다.

통행 제한과 '과태료' '벌금' 등으로 탄소저감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