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강행 의지"vs."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6:07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장소, 20일 기습 공개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방역당국·시도 및 지자체 협동

[서울=뉴스핌] 강주희 최현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공언한 '10·20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현장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10. 20 총파업 전국 동시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1.09.30. parksj@newspim.com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동시 개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8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투쟁에는 전체 조합원 110만명의 절반인 55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는 당일 기습적으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장소는 당일날 공개할 계획"이라며 "서울·경기·인천은 지역은 서울의 한 지역에 모여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 동참 선언…진보정당 지지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노조들의 파업 동참 선언도 이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투표가 83.7%로 가결됐다"며 "20일 총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파업 의제로 임금차별 해소, 급식실 직업암 대책 수립, 교육 불평등 해소 등을 요구했다.

급식실 조리원, 돌봄전담사, 학교 청소미화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2만여명이며, 전체 초중고 학교(1만1765개) 가운데 6000여개 학교가 참가하기로 했다.

생활가전 렌탈업체 코웨이의 노동자들도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파업에 참여하는 직군은 코웨이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 방문점검원, 영업관리직 등이다. 이들은 총파업 당일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코웨이 본사를 향한 항의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관계자들이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이 함께 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 한다"며 총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부격차는 확대됐고, 불평등은 심화됐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거리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불평등 해소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말했다.

전국여성연대도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통해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여성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여성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겠다"며 총파업에서 가사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임금 마련 등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오는 20일 총파업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배달앱을 끄는 '오프데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물재생시설공단분회 조합원 300여명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고, 총파업 참여를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8 leehs@newspim.com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며 "불평등체제 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지자체 엄정 대응…대학생·자영업연대 총파업 비판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경찰과 지자체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음달 시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 대책은 나오지 않아 향후 대규모 집회 개최를 둘러싼 경찰과 노조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49인까지 집회가 허용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시 지금껏 해왔던 대로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정책에 맞춰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때문에 내달 27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서도 경찰과 노조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 청장은 다만 "49인까지만 집회가 허용되는 점, 집회 신고하고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 등에 대해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경찰만의 대응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관계부처도 어렵다. 방역당국, 해당 시도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역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집회 강행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약 3만명 인원으로 신고한 집회 10건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 했다"며 "서울청과 협조해 원천적으로 집회 개최를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오면 (민주노총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에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1.10.18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신전대협]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날 전국 대학교 100곳에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학생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노총에게 고한다"며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자영업연대와 함께 민노총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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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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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