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경제·산업계의 반발에도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표명이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대폭 상향된 40%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위는 지난 2015년 2030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수립했다. 이후 지난 2018년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 비중 확대(37% 감축목표 중 25.7%포인트 → 32.5%포인트)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감축목표를 BAU 방식에서 절대량 감축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했고, 이번에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
또한 지난 8월 위원회가 2050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 재생에너지의 비중, 무공해차 보급 비율, 수소 공급 방안,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활용 수준 등 여러 가정과 전제에 따라 다양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2가지 복수안으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해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많은 노력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온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탄소중립은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므로, 세계 11번째 배출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압력이 가중되고 탄소중립과 무역 규범이 연계되고 있는 최근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와 관련하여, 지난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이후에 수립되는 첫 NDC로서, 40% 감축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특징과 2018년 배출 정점에 도달한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에 못지않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우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업구조를 저탄소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다소비 행태ㆍ문화를 개선하려는 범국민적 실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도 탄소중립 친화적인 재정프로그램 도입,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확대, 그리고 향후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산업계는 상향된 NDC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속도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C를 40%까지 상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보다 매우 높고 탄소배출 효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조속한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030년까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치"라며 "목표 수립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과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40%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NDC 상향은 기업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해외이전 등에 따른 연계 산업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감축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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