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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문대통령의 임기말 관심사는?...①남북관계 ②코로나 ③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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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수소경제 행사 잇따라 참석...영상메시지 남겨
남북관계 개선·위드 코로나 전환도 임기말 중점 사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며 정치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현안에서 한발 물러선 채 임기말 주요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최대 관심사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 서구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7 photo@newspim.com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 제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광역시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공장 투자 예정지에서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회식 영상메시지에서 "지구는 지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아·태 국가들의 행동 또한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HyIS) 2021 포럼' 영상축사에서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경제와 수소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소경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는 8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인다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탄소중립과 수소경제에 꽂히신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01 photo@newspim.com

◆ 종전선언 제안...남북관계 개선도 주요 관심사

남북관계 개선도 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종전선언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정상 운영된 점을 평가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내달 9일로 제시..."단계적 일상회복 시간, 마냥 늦출 수 없어"

길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역시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과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시점을 11월 9일로 잡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전국민의 70%, 성인 80% 고령층의 90% 접종률을 보이면 위드코로나를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25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내달 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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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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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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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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