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현황보고..."정세변화 유동성 증가"
"연락사무소 폭파·서해 피격사건 北과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최근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미 후속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풍수해에 따른 식량수확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북중교역 감소 등으로 식량·생필품·원자재 수급 상황이 좋지 않고 물가·환율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전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과거 대북 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 평가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적대적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 차원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미 후속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대신 대화·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는 북중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정상간 친서교환이 이뤄지는 등 밀착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중 정상 간 축전 횟수는 지난 2017년 2회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현재까지 9건으로 증가했다.
통일부는 영상회담 시스템, 안심대면회담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대화시스템 완비에 주력하며 남북대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 시 남북합의 이행 문제를 포함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의제들에 대해 실질적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대북 관여 및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개선,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계기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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