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1 국감] 복지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국민연금, '공익처분 반대'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8:12

김미애 "운영권 빼앗으면 국민 노후자금 손해"
김원이 "민자투자법 따른 조치…성공사례 있다"
서정숙 "2028년까지 일산대교 7000억원 수익"
김용진 "국민 이익 훼손없이 원만히 해결할 것"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에 관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라면 이사장은 악덕사채업자이고 국민은 전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을 경우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며,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느닷없이 9월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사업권의 박탈이므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일산대교가 대선을 앞두고 갑작스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연금과 경기도 간 논의가 진행됐다"며 "공익처분 등은 민자투자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천안-논산 고속도로, 서울 북부 외곽순환도로 등이 재구조화에 성공한 바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이어 "국민연금이 투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도 지난해 말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이사장은 "일산대교 공익처분 얘기는 지난 2016년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제시됐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금기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기도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익이 줄면 최소수익보장을 경기도 재정으로 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이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기금 수익을 뺏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언론 기사를 통해 나온 내용"이라며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2000억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