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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30% 손해봐도 생활고에 국민연금 앞당겨 받는다…노후보장 '구멍'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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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조기수급자 69만명…전체 15% 차지
작년 신규 수급자 5만명…4년 전보다 44% 늘어
신현영 "노인 일자리 확대·구직급여 연장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수급액 30%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생활고 때문에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57만6706명의 15.0%인 68만59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최근 5년간 1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5만1883명으로 2016년 3만6164명으로 43.5%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70만명을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하나, 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총 22만1867명이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깍인다.

가령 28년 6개월간 7684만원 납부한 사람이 5년 일찍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원래대로 연금을 받을 때에 비해 매월 29만원(30%) 적게 받게 된다.

신현영 의원은 "손해를 무릅쓰고 경제적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조기연금 수급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가급적 조기연금 신청 사례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확대나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2021.10.1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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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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