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카드사 수수료 수익 1967억
옹혜인 "세금으로 카드사 배 불려주는 구조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현재까지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카드회사가 버는 수수료 수익이 1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지난달부터 지난 12일까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비 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 수수료 수익을 추산한 결과 1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국민지원금에 투입된 총예산(11조6000억원) 중 73%(8조5000억원)가 신용·체크카드로 소비된다고 보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국민지원금 신청자의 약 73%가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대다수가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용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10조9715억원)에 경기도가 소득상위 12%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마련한 지원금(6348억원)을 합쳐, 국민지원금에 투입된 총예산이 11조6063억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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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1년도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챙기는 평균 수수료를 계산하면 1499억원에 달한다.
용 의원은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2019년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평균수수료율을 각각 평균해 신용·체크카드의 평균수수료율이 1.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지원금·경기도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모두 신청하고, 사용기한 내에 모두 소비한다고 추정했다.
용 의원은 "국민지원금과 1차 재난지원금을 합하면 카드사 수수료수익은 3466억원에 이른다"며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카드사가 얻은 수수료 수익이 1967억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해 재정 낭비 없이 현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다. 중앙은행에서 국민 각자의 계정 또는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은행, 카드사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할 수 있어 수수료 등 중개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카드사 배를 불려주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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