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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공수처, 오늘 첫 국감…교육위, 학교 방역실태 점검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6:00

공수처, 올해 출범 후 첫 국감 실시
정무위는 권익위, 기재위는 관세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을 감사한 뒤, 오후에는 공수처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됐다는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박지원 국장정보원장이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원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구체적 수사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수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같은 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을 감사하고, 기재위는 관세청과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위 국감도 이날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등교수업 및 비대면수업 현황과 방역 실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 국감장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출석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둘러싼 여야 공수전이 예상된다. 강 청장의 국방과학연구소 낙하산 인사 논란, 방위사업청장 취임 후 '김영란법' 위반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전체회의장에는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인천경찰청과 충남 경찰청이 출석하며,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국감을, 외통위는 주제네바대표부와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문체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에 나서며, 농해수위는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질의에 나선다. 

이밖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16개 기관이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하며, 환노위는 지자체별 노동청 감사를 진행한다. 

국토위는 같은 날 오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8개 기관 질의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원 자료 공개 요구와 관련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에서 두번째)와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다음은 1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국회 1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1400)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회 1000)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구주A반>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주제네바대표부 14:00)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국회 1000)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국회 1000)
인천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 (국회 지자체감사 종료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
(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1000)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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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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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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