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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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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회의서 TF 구성 논의..."경선 끝나면 총력"
野,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이낙연 '특검 화답' 요구까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당 차원의 '대장동 TF'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최종 후보가 결정될 10일 이후 야당의 공세에 더 적극적으로 받아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이에 대해 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아직 경선 중이기 때문에 발언을 세게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자제를 해왔다"며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계속되는 野의 특검 밀어붙이기..."지도부에서 당원까지 투쟁 강도 높인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 차원이 아닌 당원,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특검 요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는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몸통'이라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몸에 '성남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앞뒤로 걸었으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1인 도보 시위에 함께 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역에서 "이런 대형 비리 사건의 경우 자금경로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검찰을 보면 돌림노래 부르듯 한명씩 꾸역꾸역 불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의도에서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수많은 전문가들도 11만% 수익률을 가진 상품은 개발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오직 지방권력, 정권과 결탁하고 지역의 토착세력과 결탁한 업자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도보 시위를 시작해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다. 수십 명의 지지자와 기자들이 이 대표와 함께 걷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야당은 8일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천막 투쟁'에도 돌입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특검 수용 촉구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가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며 당번을 서게 된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순회 방식으로 지속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도보 시위, 여론전, 토론 등 이벤트를 통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좌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1.10.06 photo@newspim.com

◆ 野, 대장동 주민들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같은날 대장동이 지역구이자 대장동 TF 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그리고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됐다.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됐다.

공익감사 청구이유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이다.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특검 수용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후보에게는 기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어떤 정치적 이유로 특검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이낙연 후보의 도덕성과 곧은 의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2016년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을 때도 그 당시 여당 내 의원들이었지만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 검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가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여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무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비서실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03 leehs@newspim.com

◆ 이낙연, 이준석 '특검 화답' 요구엔 응하지 않아...이재명 측 "역선택 유도하나"

이 대표로부터 '특검 응답자'로 지목받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답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이낙연 후보에게 특검 입장을 묻는다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 특검을 예로 들었다"며 "국민의 힘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 대표의 반성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연결시켜 그럴싸한 사례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발언의 진짜 이유와 저의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야당이 이 전 대표에게 특검 화답을 요구하자 이재명 캠프는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이 대표가 박용진·이낙연 후보를 향해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인사들이 많으니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역선택이라도 유도하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공작에 능한 것을 보니 왜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겠다"며 "아빠찬스 원조답게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아빠찬스는 나 몰라라 하고 전날 '대장동 국힘 5적'이 밝혀졌는데도 이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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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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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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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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