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당선됨에 따라 그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 시리즈'도 본선 무대에 올랐다. 여당 경쟁 후보에게까지 줄곧 지적받아 온 기본 시리즈가 이제 야권의 주요 정책 검증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기본 시리즈가 그를 대표하는 정책이자 지금의 이재명을 있게 한 그의 치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야권의 공격으로부터 최대한 두터운 옹벽을 세워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그의 기본 시리즈를 '무상 포퓰리즘'이라 정의한 야권에서는 더욱 치밀하고 거센 비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이재명표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이 무엇이길래...

이 지사를 대표하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은 커다란 파급력 때문인지 많은 이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론 많은 지적과 논란도 많은 정책이다. 그는 공식 대선 출마를 앞두고 지난 3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낯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이 잠시 후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며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상적 제도로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인 이재명을 성장시킨 대표적 상품인 '기본소득'을 비롯해 보편적 주거 서비스인 기본주택,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기본대출까지 이 지사는 본인의 '기본시리즈'를 국민에게 상기시키며 대선 출마를 준비한 바 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본인의 소득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적, 정기적으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소득을 가리킨다.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는 2015년 6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후 10월 1일 기본소득의 내용이 담긴 청년 배당정책을 발표한다. 2016년부터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에게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시행된 것은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이 청년에게 지급됐다. 상품권 사용은 지역 골목상권까지 살리겠다는 목적도 포함된 것이었다.

이 지사는 해당 정책 실행을 위해 2016년 한 해 사용한 예산은 113억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이재명표 기본소득은 그가 경기지사직에 당선된 이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됐다. 경기도 전역으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그는 2018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선주자가 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범위를 전국민으로까지 늘리고자 한다. 그는 지난 7월 22일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전국민 1인당 연간 25만원의 일반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만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다르게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수가지 확보할 수 있는 데다가 30년이란 장기 거주 기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일명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전체 주택의 5%가 채 되지 않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고 면적·위치 등 주거 조건을 대폭 개선해 분양형(건축물만 분양)과 임대형(건축물 포함 임대) 등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일 기본주택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금융은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연 1%에서 2%의 저리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정책이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1000만원이란 한도는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 대출금인 900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 금리는 시중 우대금리(현재 기준 3% 안팎)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마련됐다. 그의 기본금융 정책은 지난해 3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시험 모델이라 불린다. 해당 사업은 심사를 거친 뒤 저신용 도민에게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10일 기본금융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두고 "고리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사람은 높은 이자를 감당 못 해 복지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지적 금융으로 사전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여 복지 대상 전락을 막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의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서나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불법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현행 20%에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스페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9.17 pangbin@newspim.com

◆野는 십자포화..."포퓰리즘 몰두"...與에서도 실행 가능성 두고 우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는 주로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야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란 가짜약 팔기를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는데 며칠만에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며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난 6월 7일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선심 쓰듯 세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할 테면 해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젊은이들은 처음부터 속지 않았다"며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세대로 그들은 포퓰리즘 경멸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의 행보에 대해 "포퓰리즘을 경멸한다. 위험한 인물이다"라며 저격했다.

게다가 같은 날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아비지트 박사가 기본소득이 절대 빈곤국가가 아닌 선진국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자 이 지사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다른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대중선동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 힐난했다.

원 전 지사는 지난 8월 4일 이 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의 기본 주택은 임대 주택 이름표 바꿔치기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기본이 안 돼 있다. 임대 주택 이름을 바꿔치기해 기본 주택이라고 팔아먹다니 기본 시리즈를 하기 전에 기본 인격부터 갖추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임대 주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과거 우리 당에서 언급했던 토지임대부 주택 정도 참고하셨나 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은) 국가가 지정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유형의 주택에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국토 보유세 등 세금 신설과 중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면 결국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까지 기본 주택의 공급 대상이라고 하던데 진짜 보호받아야 하는 서민의 몫을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 25일 의원직 사퇴 선언과 함께 대선 경선 포기를 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금융을 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뻑하면 금융과 복지가 하나 된 오리너구리라는데, 이분은 들은 풍월만 갖고 떠들 뿐 오리너구리 그림도 본 적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서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 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이라며 "반대로 연체 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이 등급이 낮다. 대출이 회수 안 될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일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여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가 파급력이 큰 정책인 만큼 여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당내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월 11일 TV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을 영화 '기생충'에 빗대 "비가 오면 집에 들이치는 송강호와 비를 감상하는 이선균에게 똑같이 8만원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 돈을 송강호에게만 주면 이선균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라고 하기에 그것은 부자들에 대한 모욕이다"라며 "부자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그 대신 명예를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시리즈는 문제가 많고 기본도 안 돼 있다"며 "기본 소득은 엄청난 증세가 요구되고 나라의 곳간을 거덜 내는 정책이다. 재원 대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일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가리키며 "언제까지 재정 동원을 통한 정책과 세금 물 쓰듯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받으려 하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동안 이 지사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매년 44조원씩 총 220조원을 조달하겠다는데 그러려면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한 10번쯤 삽질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재원 대책이 매우 허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두고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는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거티브 공방 중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박홍근 캠프 비서실장(왼쪽), 김남국 의원과 소통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8.08 kilroy023@newspim.com

◆이재명 캠프 "국감 전부터 공격 대비...당 역량으로 더 정교해질 것"

이 지사 캠프는 이번 국정감사 시즌 전부터 야당의 기본 시리즈 공세에 대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단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캠프에서 수행 실장으로 활동 중인 김남국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 정책 TF와 교수, 연구진에서 (기본 시리즈에 대해) 여러 가지 실행방안과 관련해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 시리즈를 두고 "무엇보다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 실행 방안에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준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감에서 이미 이를 지적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준비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캠프는 최종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그의 기본 시리즈가 곧 당을 대표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추후 당의 인력이 정책 보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당의 최종 후보가 되면 당의 정책 역량도 같이 가세가 될 것이다"라며 "그러면 이제 이 지사의 공약을 다시 검토하면서 만약에 포장지가 잘못됐으면 그 포장지를 갈아 끼울 것이고 내용물이 조금 부실하다고 보면 그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제 앞으로 당의 정책 역량이 다 붙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캠프의 공약이 아닌 당의 이름으로 공약집을 내게 될 것이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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