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기본금융이 부담? 기관, 더 안전한 금융상품 갖는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이 부실을 책임져 손해 가능성 제로"
"이준석표 기본대출, 구체적 내용 없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기본금융' 정책을 두고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금융기관은 더 안전한 금융상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금융상품의 경우 손실을 금융기관 자체가 감당하는데 이는 부실에 대해서 공공이 책임져주는 것이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손해 가능성이 제로다"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그는 "특히 금융 피해를 준다는 일부 언론의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우리가 제시를 해봤더니 무려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 5곳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에 실제로 얼마 정도의 손실을 보장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 2% 정도를 얘기하더라"면서 "10조면 2천억원 정도인 것이고 이를 20년간 또는 10년간 빌려주면서 2%인 거면 10년 기준으로 나누면 0.2%가 된다. 즉 재정부담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본금융 정책 시행 중 재원 마련을 두고 금융계나 관련 정부 관료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책을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사실 좋은데 금융제공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영업기회가 줄어드니까 엄청 반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또 "사채하는 사람들은 이자 일정 부분 넘어가는 거는 반환을 못 받게 하면 아마 빌려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를 잡아먹을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 관료들도 금융 사업자와 관계가 깊을 수 밖에 없고 금융소비자보다는 금융공급자순으로 해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들로부터) 공격이 쏟아질 것을 각오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그 권한을 주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 집단 반발이라던지 소위 이를 대변하는 기득권 관료, 이쪽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저의 일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도 저의 일"이라며 "물론 과정에는 '이게 타당하다' '이게 정의롭습니다라'고 설득을 하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라도 말을 안 들으면 일을 못 하게 배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대표권뿐만 아니라 권한을 준다. 권한을 준다는 것의 본질은 저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주는 것"이라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나라나 국민 모두,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저항이 있더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사실 저는 반발을 견뎌낼 때마다 즐거움이 있다. 괴로움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다"며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기본대출에 관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봤더니 청년들에게 2000~3000만원 가량의 신용대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나이, 어떤 사람, 어떤 이율 등 이런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겨우 1000만원, 그것도 통상 이자보다 약간 높은 이율 말하는데 제 느낌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청년신용대출 보장은 금액도 높고 이자율도 낮게 잡은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가 기본대출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을 상당히 막아주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면서 "한편으론 정말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란 측면에서 정책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써놓고도 지금 와서 공격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 이거 역시도 뭔가 표를 훔치기 위한 구두선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된다"면서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