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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융 진단下] "연체율 1%면 손실만 5조, 은행 등급 강등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4:59

금융권 "기본대출에 포퓰리즘‧부정적" 시각
청년 금융불량자, 은행‧국가 신용등급 강등
2030세대서 기본대출 유용할 것이란 긍정론도
'대출 사용 용도' 등 제도 보완 필요하단 의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은 '기본대출'이 현실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기본대출이 실현될 경우 청년 금융불량자, 은행 신용등급 강등,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 금리를 낮게 해서 돈을 준다는데, 용도를 불문하고 대출해줬을 때 제때 못 갚으면 젊은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안된다"며 "젊은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금융은 상환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 복지다"라며 "용도를 따져서 대출이 나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금융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동안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해주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해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은 부채를 떠 앉게 되는 꼴이고 은행의 신용등급은 강등될 것"이라며 "정부가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전국민에게 1000만원 대출'은 부실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다. 이것도 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마이너스통장을 끊어주면 최소 5%에서 최대 20% 부채가 발생할 것이고 1%당 5조원, 15%는 75조원이 디폴트(체납)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용보증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위험을 아주 조금 대비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의 팔을 비틀어 신용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저변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4000만명이라는 가정 하에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대출한다고 하면 400조원이다. 카드·캐피탈 연체율은 5%인데, 400조원에서 5% 연체율 가정하면 매년 20조가 연체되는 것"이라며 "이걸 5대 은행에서 나눈다고 가정하면 한 은행당 4조씩 떠안게 되는 것인데, 현재 은행이 1년에 버는 돈이 2조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본대출이 경제생활 기본권에서 배제된 계층의 도움닫기 역할,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지사의 정책을 높이산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인 20~30대 청년층에서 기본대출이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봤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 지사는 기본저축도 같이 진행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저축을 유도하고 이걸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보증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저축과 대출이 같이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점, '대출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나 교수는 "기본대출은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며 "금리를 너무 낮게 잡으면 필요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본대출 계좌에다가 질권을 설정을 하면 계좌에서 함부로 인출을 못하고 증빙을 내야한다"며 "직업능력 개발, 다른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용도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기본대출에 20~30대를 위한 커리어 컨설팅 같은 것을 결합시키면 정책의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제언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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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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