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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카뱅·케뱅 전산미비로 추가 전세대출 불가, 있을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5:39

"조속히 전산시스템 보완토록 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추가 대출이 불가 통보한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조속하게 전산시스템 보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해입은 소비자에 대해 카뱅이나 인터넷뱅크들이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보완해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7일 정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 신속한 금융거래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며 "그런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전산 미비로 전세대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뱅크는 세입자가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대출 추가 받을 때 전입신고 꼭 해야 한다고 했다"며 "전입신고란건 전출해야하는데 전세 연장됐다면 전출 방법이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신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 사례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신혼부부가 대출 당시 만기연장 시 추가대출 안 된다는 설명도 없었는데, 후에 전세보증금 추가대출 문의했더니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새로운 전입신고 없이 대출하려면 신용대출 받아야한다고 해서 전세대출보다 1.5%나 높은 신용대출을 받아 차액을 메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뱅크가 처음 본인가 받은 게 2016년으로 5년이 지났다.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했을 것"이라며 "5년 간 전세 만기로 인하나 추가대출 수요가 없었겠냐.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상품이 출시될 경우 약관은 점검하지만 절차나 추후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 전산미비로 이런 일 벌어져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하게 전산시스템 보안토록 하고, 더 나아가 이런 사례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이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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