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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사, 합수본이냐 특검이냐…국민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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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동시 수사…수사 대상자 중복 문제 발새
여당은 합수본 구성·여당은 특검 도입 주장
시민단체 "정쟁 안돼…신속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별검사(특검)나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여당은 검찰과 경찰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수본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선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수본 구성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이 밝힌 대로 진행된다"며 "경찰과 검찰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그때 적절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이 각자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데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통보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심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경기남부경찰청은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번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을 대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은 천화동인 1~7호 주주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등이다.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구속했고 김만배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한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소환 시기가 겹쳤다. 이에 이한성은 지난 6일 검찰에 먼저 출석했고 경찰과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속히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 증거를 보전해야 할 시점에 중복 문제로 수사력이 낭비되는 모양새인 것.

여당의 대선 주자들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합수본 설치를 주장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합수본을 설치해 가동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다"며 "사건 진상 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한국 정치와 국가 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 측도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모여 즉각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정보를 제공받고도 5개월 넘게 수사를 뭉개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고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이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지 않느냐.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의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수본 구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대선 주자들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반면 합수본 구성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의지만 내비치면 바로 꾸릴 수 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에서 비롯된 투기 의혹 수사 합수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시로 꾸려진 바 있다.

합수본이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피로도는 누적되고 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제대로 밝히진 내용은 없어서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정쟁을 이어갈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금과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 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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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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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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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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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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