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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실패 기업인에 기회주는 재기지원펀드 내년 투자재원 고갈 위기"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0:30

2017년 추경 2500억 조성 후 추가 투입 전무
주목적 투자금액, 총결성액 대비 57% 수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재기지원펀드가 내년께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펀드 330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재기지원펀드는 투자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모두 282개 기업에게 2612억 원이 투자(21년 7월 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펀드 운용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에 투자재원이 대부분 고갈될 것이라는 게 김 위원의 전망이다.

2017년 선정한 재기지원펀드(중진계정)의 결성 후 연차별 투자금액 및 재기지원 분야 투자금액 현황 [자료=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코로나19 여파로 법인파산이 5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재기지원펀드 수요가 최근 급증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은 1069건으로 전년(931건)보다 14.82%(138건) 늘었다.

그러나 재기지원펀드는 2017년 추경 예산 2500억 원으로 조성된 이후 추가적인 신규 예산을 얻어내지 못했다. 모태펀드 회수 재원을 통해서도 추가 조성이 안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재기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에 부합하는 투자금액은 1886억 원으로 총결성액(3305억 원)의 57%에 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투자를 받은 282개 기업을 보면, 정부의 재창웝 지원을 받은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투자가 진행된 것은 5건(1.8%)에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원금 연체·연대보증 이력 등이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가 이뤄진 사례도 2건인 것으로 김 의원실은 전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재도전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일 뿐더러 벤처투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내년이면 재기 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이어서 투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예산과 지속적인 펀드 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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