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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의 美 대중국 정책 입장, 중국 기대 신중 모드 혼재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2:23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2:23

'무역갈등 격화의사 없어', 美 USTR 타이대표,밝혀
홍콩 증시 무역 제재 완화 기대감에 반짝 호조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인지 지켜봐야, 中전문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미국이 중국에 휘둘러온 관세전쟁의 큰 칼을 내려놓은 것은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개선하는 작업도 여전히 느리다. 다만 대중국 무역정책이 강경 일변도에서 온건쪽으로 바뀌는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시간을 두고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0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의 연설을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이 취임 9개월만에 저음 발표된데 대해 중국은 기대섞인 반응과 함께 신중한 태도로 백악관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신화사와 관찰자망, 월스트리트저널 등 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타이 대표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 형식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5일 신화사는 타이 대표가 무역갈등을 격화할 의사가 없고 무역문제에 대해 중국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실질적 방식으로 대중 무역 관계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미국이 더이상 무역전의 확전 의사가 없음을 내비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함께 6일 관찰자망은 타이 대표가 연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도중 '관계 단절'을 거론하자 '관계 재정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미국 경제 무역관계를 설명했다며 이 역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 다음날인 10월 5일 홍콩 증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FTSE CHINA A50 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일주간 국경절 연휴를 보내고 8일 재개장하는 중국 중국 본토 A증시에도 훈풍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0.06 chk@newspim.com

중국 매체들은 또한 타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중국 수입품 이외에 대안이 없을 경우 고율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던 절차를 다시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다만 타이 대표가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부과해온 고율 관세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아직은 정책면에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관찰자망은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녈 등 서방 매체들도 이런 점을 들어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관련한 새롭고 구체적인 플랜을 절실히 요구한다고 지적한 뒤 협상 스케줄 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5일 타이 대표의 연설이 나온 뒤 경제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남긴 숱한 정책적 오류를 시정하고 개선해가는 작업이 과도하게 느리다고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선이(沈逸)교수를 인용해 약간의 입장 변화는 늦게나마 선거에서의 민의가 반영 된 결과라며 다만 바이든 정부에 있어 무역문제는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낡은 카드가 됐다고 밝혔다.

관찰자망 보도에 따르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매체 Politico는 타이 대표의 이번 연설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 무역 분야의 한 관리는 타이 대표의 연설중에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이 중국과 다시 접촉하겠다는 정책적 스탠스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쪽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대중국 태도가 유약해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관찰자망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대중 관세가 미국 이익을 해친다'는 의견과 '여전히 관세는 다음 협상의 유용한 카드다'는 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찰자 망은 푸단대 선이 교수를 인용, 타이 대표의 연설을 놓고 볼때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향후 계속 모호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선이 교수는 미국이 평화의 감람나무 가지를 내민것인가 여부에 개의치 말고 이성적인 자세로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워싱턴의 다음 언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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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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