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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카카오 등 플랫폼 '집중포화'…김범수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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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골목상권 철수·사회적 기업 전환에 속도 내겠다"
머지플러스 대표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은 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 가족경영·골목상권 침해 질문 집중된 김범수…"죄송 또 죄송"

3년 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율 11.2%를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올해 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세·경영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은행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산운용으로 몇십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기사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사님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표준수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용실·꽃배달·네일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초기에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문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질문 말미에 "플랫폼은 아주 작고 힘 없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머지플러스·남양유업도 '질타'…대표자들 사과 이어져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임직원·관계사가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가맹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펜션쪽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졌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환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불과 사용처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환불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경찰이 폰지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환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불거진 여러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 매각뿐이라는 답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게만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주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남양유업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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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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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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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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