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설립된 2015년쯤 이재명·윤석열·박영수·곽상도에겐 무슨일이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09:5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화천대유 공방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한 법조 게이트를 지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선 판을 요동치게 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사이 주택 매매거래까지 알려졌다.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투자한 자산관리 업체로 2015년 2월 설립됐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의원 등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도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 공방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1 앞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맞고소전을 예고한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 탈당)의 '특별한 인연'이 눈에 띤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등이 구속되는데 파크뷰 의혹 폭로 당사자는 이 지사였다. 곽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분당 파크뷰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후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는다.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훗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2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 SK 오너가도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은 인물.

앞서 지난 2013년 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서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 재벌들의 박근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지만 뇌물죄에 대해 예상과 달리 끝내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밝혀진 일이지만 화천대유는 2015~2017년 사이 투자컨설팅회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조달받았다.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박영수와 김만배, SK오너가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만배씨가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다. 훗날 김만배의 누나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우연의 연결고리'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21.09.08 mine124@newspim.com

#3 화천대유 설립 6여 년이 지난 2021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유력 대권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업 인허가 관련) 싸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용남 대변인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이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주목할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 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만약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몰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SK는 화천대유와 SK오너가의 연계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도 확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게 사면 로비를 한다는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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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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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