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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외통위도 시작부터 '파행'…정의용, 자료부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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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의원 소속정당 잘못 표기한 외교부 질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야 대치로 7개 상임위 정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일 시작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이날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부처 중 가장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다는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집상에 일부 의원들의 소속 정당명이 잘못 적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사과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2021국정감사 첫날 야당이 자리에 붙인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에 회의에 정회되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외교부의 올해 의원 요구 자료집과 관련, "태영호를 국민의당 태영호, 이태규 무소속(이렇게 적었는데) 이 도대체 외교부가 정신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으로 자료집에서 기재된 태영호 의원은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외교부 측 회신에 대해 "오늘 국감 시작인데 모든 의원이 똑같이 여길 것"이라며 "외교부같이 불성실 부처를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공관 국감도 나가고 해야되는데, 해외공관 한국인 근무자, 코로나 확진자 수 파악해 (외교부에) 달라 했다. 그러니까 (외교부측 답변이) '세계 전체의 숫자는 주는데 공관별로 못준다' 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인종혐오범죄 관련 매뉴얼이 있냐' 하니까 '처리지침으로 한다'고 (답이) 왔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태영호 의원으로부터 "장관이나 차관이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의원실에 배포하고 저를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실로부터 엄중하게 항의 받은 것을 아나"라는 질의를 받고 "장관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여당 간사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는 외교안보관련 분야가 초당적 외교 안보를 강조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외교부 국정과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근데 국감장에 국감을 대선판으로 만드는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 등을 자리에 붙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광재 외교통일의원장은 "정치현안도 있지만 200년 전 산업기술혁명 세계질서 개편기 이후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대 국면"이라며 "타 상임위에 모범이 되는 국감이 돼자. 이재명 특검수용 요구 관련,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이부분 양당이 합의해서 좀 멋진 국감되도록 노력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 노트북에 부착한 '특검 요구' 손팻말을 놓고 여당이 피감기관장 인사말도 듣기 전에 감사를 중지하는 등 반발하면서 7개 상임위에서 모두 감사가 정회됐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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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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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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