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제시했으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실에서 '2022학년도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 300개 학교 중 초등학교 10교(6.7%), 중학교 34교(38.6%), 고등학교 5교(8.1%) 등 총 49개교가 학년별 급당인원이 28명이 넘는 과밀학교다.
그러나 과밀학교 49개교 중 초등학교 8교, 중학교 18교만 개선하고 절반에 가까운 26개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고등학교는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은 과밀학급 개선학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여유교실 부족, 모듈러교실 설치공간 부족, 설계상 증축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이 과밀학급 인원 기준을 28명으로 정한 뒤 세운 대책으로 이에 실망감도 표출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청이 초등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급당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혁신적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2022학년도 예상 학급당 인원이 교육청 스스로 목표치로 제시한 28명을 정한 데 대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배정 인원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자체를 더 높게 설정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전교육청은 세종은 학급 당 인원수를 25명부터 시작해 줄인 것으로 대전과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부로부터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58실, 모듈러 교실 설치 20실, 교실 증축 13실 등을 통해 총 26교 91학급을 증설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약 160여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유 교실 부족, 모듈러 교실 설치공간 부족 및 교사 확충 불가로 학급증설이 어려운 과밀학교는 추가 검토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선용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원증원은 교육부로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들었다"며 "학급 과밀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데 학교별 불만이 있어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불만이 있는) 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28명에 맞춰서 배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드 코로나19 전환에 대비하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학급편성 검토와 연구를 추진해 지속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컨테이너교실로 알려진 모듈러교실 설치운영과 관련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 모듈러교실은 소음이 없고 에어컨 등을 설치해 기존 컨테이너교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했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정규교원 증원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교육력 제고는 불가능하다며 교육부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정규교원 확충 로드맵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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