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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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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北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 靑 "우선 통신연락선 복원"
언론중재법 시한, 국민의힘 "강행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진행"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은 이익 투기 세력이 독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처리 시한으로 잡은 27일까지 8인협의체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靑 "北과 통신선 복원이 1단계...정상회담은 신중히 접근"/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를 두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담화에도 통신선 무응답...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뉴스핌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통신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10·10절 '미사일 카드'로 南 '이중기준' 테스트?/헤럴드경제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인영 장관, '獨 통일' 행사 참석차 유럽 순방…EU 지지·협력 요청/아시아경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주요 유럽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30일 주타 우필라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국제협력),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과 양자회의를 갖는다.

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1명은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원도 인제 육군 간부 1명과 인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 뉴스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오세훈 향해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與 "국힘·법조·토건 게이트" 규정하며 되치기…곽상도 고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되치기에 나선 형국이다.

추미애·박용진 "끝까지 간다"… 경선 완주 의지 다져 / 문화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각각 제주 지역 공약과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전날(26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사를 밝히며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엄중낙연'의 발끈...'중도 사퇴' 묻자 이낙연 "그런 질문 마구 하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점잖은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붙여진 '엄중낙연'이란 별명과는 정반대의 답변으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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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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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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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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