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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07

이틀째 北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 靑 "우선 통신연락선 복원"
언론중재법 시한, 국민의힘 "강행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진행"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은 이익 투기 세력이 독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 이틀째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처리 시한으로 잡은 27일까지 8인협의체를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靑 "北과 통신선 복원이 1단계...정상회담은 신중히 접근"/서울경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잇딴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통신연락선 복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여정 담화를 두고 "(북한이) 과거에 비해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 달라는 요청 아니겠는가"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대화 여지를 과거보다 능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 담화에도 통신선 무응답...통일부 "신속하게 복원돼야"/뉴스핌
북한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 통신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연락선 복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오늘 오전 9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를 시도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北, 10·10절 '미사일 카드'로 南 '이중기준' 테스트?/헤럴드경제
멈췄던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 시계가 다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단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남측의 '이중기준'에 대한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인영 장관, '獨 통일' 행사 참석차 유럽 순방…EU 지지·협력 요청/아시아경제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벨기에, 스웨덴, 독일을 방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독일통일 31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주요 유럽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 장관은 30일 주타 우필라이넨 유럽연합(EU) 집행위원(국제협력), 야넷 레나르치치 집행위원(위기관리)과 양자회의를 갖는다.

韓 "종전선언에 한미동맹 공조"…美 "北 미사일, 동맹의 어려움"/뉴스핌
한·미 군 당국은 27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에, 미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중점을 두고 발언해 미묘한 엇박자가 연출됐다.

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1명은 돌파감염/YTN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1,7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강원도 인제 육군 간부 1명과 인천 육군 상근예비역 병사 1명으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증상 발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시도하면 필리버스터 돌입" / 뉴스핌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의사진행방해)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여야는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전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오세훈 향해 "민간재개발 멈춰야, 투기세력이 이익 사유화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본격 시작된 데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공 재개발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與 "국힘·법조·토건 게이트" 규정하며 되치기…곽상도 고발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거론하며 되치기에 나선 형국이다.

추미애·박용진 "끝까지 간다"… 경선 완주 의지 다져 / 문화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각각 제주 지역 공약과 '위드 코로나'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 완주 의지를 다졌다.
전날(26일)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의사를 밝히며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엄중낙연'의 발끈...'중도 사퇴' 묻자 이낙연 "그런 질문 마구 하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선경선 후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마구 하나. 미안하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점잖은 발언으로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붙여진 '엄중낙연'이란 별명과는 정반대의 답변으로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대장동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고발사주 국회 국정조사"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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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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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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