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논란에 대해 "통상 업무"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지극히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는 장모 문건과 관련해 해명을 하면서 통상 업무였다고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이것이 통상 업무가 맞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장모 대응 문건은 지난해 3월, 고발장 의혹은 (같은 해) 4월 3일과 4월 8일로 대상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며 "장모 문건이 만들어진 3월은 윤 전 총장의 처나 장모와 관련해 MBC나 뉴스타파 보도가 이어지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다', '언론·국회 대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윤 전 총장 측은 대검과 법무부도 한다던데 법무부도 통상 하느냐'고 이어 묻자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기간에는 청문단이 구성돼 저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대응은 하지만 그 외 기간에 저 개인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다"며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는데 관련 문건을 법무부에서 만들거나 제 친인척, 형제, 처가 관련 의혹이 불거져 법무부에 속한 공무원들이 문건을 만든다면, 같은 잣대로 보면 극히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윤 전 총장 측 캠프의 공식 입장인 것을 보면 권력의 사유화를 너무 당연시하는구나, 검찰 권력은 사유화해도 된다고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자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런 권력의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개혁 계획이 있느냐'는 장 의원 물음에 "공수처를 설치해 운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루고, 대대적인 인사개혁이 있었고, 직제개편을 이루며 조직문화를 개선해왔다"며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사안으로, 2019년 8월~2020년 4일 그 지점에서 종전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과 비교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국민적 의혹을 복기해 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룰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며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피해자라고 쓰여 있다는데 이런 문건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내용 자체도,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윤 전 총장 캠프에서도 해당 문건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언론과 국회 대응 차원의 것이라고 얘길 했는데 언론 대응이면 더욱 문제가 있고, 국회 대응이라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자가 아니다"며 "그런 변명은 합당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이 '언론과 국회 대응에도 합당하지 않은 검사가 혹시 검찰총장에게 충성하고 총장은 당시 검사들을 사유화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4월 3일자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 전 총장과 그의 처·장모"라며 "지금 말한 장모 대응 문건과 함께 놓고 본다면 최고 총수에게 휘하 조직이 과잉 충성한 것인지는 진상규명을 해야겠지만 사유화라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 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14 kilroy023@newspim.com

또 박 장관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하며 "제보자 조성은 씨 발언에 대한 일각의 의심은 일종의 편향"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TV 토론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손 검사 유임을 압박했다고 말했다'며 '손 검사가 윤석열의 사람이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발령이 난 당시 경위에 대해선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적어도 그 뒤에 대검 부장들 인사와 함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놓고 볼 때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 중 측근"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하느냐'고 연이어 묻자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한 진술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장관은 제보자의 말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닌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라고 기재됐다고 하고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보낸 적도 없다고 하는데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 없다"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초기에 하는 물적 증거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사실 구성은 사건 초기라 완성된 범죄사실로 보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뉴스버스 보도 내용과 조성은 씨의 인터뷰 내용, 그와 동일하게 진술했다는 부분, 디지털 증거들 등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의 진술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거의 직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리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다. 이 점을 가볍게 보는 것도 편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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