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수사 유기적 협력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
"합동감찰, 사후적인 사실 확인 및 검토 작업 진행 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직접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공수처 세 주체가 모두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중복수사, 혼선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8시 4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공수처도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중앙지검도 수사하게 되면 이중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지금 대검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세 주체가 다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이란 측면에서 중앙지검 수사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수사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며 "중복, 혼선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진상규명을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법무부는 합동감찰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에서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를 포함해 아직 검찰개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그런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번 의혹 관련해선) 사후적 사실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지검과 별도로 대검 진상조사도 수사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검은 현재 감찰에 가까운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환 필요성 여부는 대검 감찰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레드팀 등 대검 전반으로 수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보느냐' 등 질문에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도 있으니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다)"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14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 대표 등이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황희석·최강욱 고소 건이 배당된 것으로 대검 진상조사와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도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선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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