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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카카오 상생안, 방향 잘 잡아...보완점은 세밀히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7:36

"규제가 규제로 끝나선 안 돼...규제와 성장 조화롭게 극복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카카오가 발표한 골목상권과의 상생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열린 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5 mironj19@newspim.com

한 위원장은 15일 오후 진행된 이통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발표한 상생안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는 세밀히 따져봐야할 문제"라면서도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며, 정부나 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데 대해 기업이 그에 맞춰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은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가 중소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는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규제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앱결제 방지법이 규제책이라기보다 신흥 중소기업,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경쟁할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듯, 플랫폼 관련 규제도 그래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없는데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하고 커나야 할 것을 독점이 가로 막으면 전체 산업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이를 조화롭게 극복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을 앞두고 이통3사 대표에게 바라는 것으로는 '상생'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통신 메이저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상의해 좋은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한 위원장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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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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