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나선 정부...투기판 전락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6일 06:02

도생주택 면적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청년·2~3인가구 선호
아파트 규제 피해 몰리는 수요...공급 충분치 않으면 투기판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투기수요 유입으로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청약 경쟁 과열과 규제 회피 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돼 가격 상승만 유발하고 청년과 2~3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16일 정부에 따르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 허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한해 허용 면적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구성은 방을 최대 2개에서 4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85㎡ 이하에서만 허용되던 바닥난방 설치를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청년층과 2~3인 가구 등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한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공급 부족·청약 과열과 각종 규제로 인해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수요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최근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청년들과 2~3인 가구들의 수요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오피스텔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공급 확대 효과 있지만...공급 충분치 않으면 투기수요 증가 부작용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돼 단기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규제 완화가 주거환경 개선과 이어지는만큼 청약제한 없이 급격한 수요 유입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가격 상승이나 투기수요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로인해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등으로 대출금 마련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2~3인가구 등이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 기회가 확대되기 어려운 셈이다. 오히려 현금부자나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상승만 낳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는데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에서 향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 유입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취득세 중과를 비롯해 다른 세제등이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투기 수요 유입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세제 측면에서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해 과세가 되고 있기에 투기 방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량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면 공급업체간 분양가 경쟁이 이뤄져 합리적인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어 가격 상승 부작용은 덜 수 있을 것이란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아파트 청약 경쟁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가수요가 몰려들어 가격 상승 등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권이 늘어나 공급자들 사이에서 가격 경쟁등이 이뤄지게 돼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