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정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웹하드 시장 지켜만 볼 건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9:54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9:54

OTT시대 피로감이 오히려 웹하드 반등 부추겨
콘텐츠 산업 생태계 위해선 웹하드 시장 단속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웹하드 시장은 '양진호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20~30% 가까이 줄었던 연 매출이 최근 10~15% 늘었고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웹하드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통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 1월 말 34개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웹하드 사업자 수가 지난 7월 38개로 반등했다. 웹하드 수는 같은 기간 69개에서 76개로 늘었다. 웹하드 업체들이 유료가입자수와 매출규모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할 뿐이지만, 웹하드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체감 성장세가 10% 이상이라고 귀띔한다.

불법음란물 촬영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 세간의 분노를 일으킨 소위 '양진호 사태'가 불과 3년 전이다. 당시 국내 웹하드 시장이 큰 타격을 입어 14년 이상 운영됐던 '클럽박스'도 문을 닫았다. 같은 시기 넷플릭스의 성장은 웹하드 중심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중심으로 바꿨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OTT산업이 웹하드의 부활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에서 OTT 유료이용자는 평균적으로 OTT 애플리케이션(앱)을 1.3개 사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정도로 중복구독이 일상화됐지만, 넷플릭스와 웨이브만 동시에 구독해도 약 1만7000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여기에 마블 영화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앞세운 월 9900원의 디즈니플러스도 오는 11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만약 웹하드 이용자라면? 모든 콘텐츠는 아니어도 여러 OTT의 인기콘텐츠는 무리없이 볼 수 있다. 그것도 OTT 하나 구독 가격에. 웹하드 업계 1위 업체의 무제한 다운로드 월 정액권이 9900원이다. OTT 업체간 독점콘텐츠 경쟁이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OTT에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불법유통시장을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와 대형 콘텐츠사, OTT는 웹하드 이슈에 시큰둥하다. '콘텐츠 제값받기'가 최근 이 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들이 눈 감은 사이 넷플릭스와 CJ ENM, 디즈니의 자체제작 콘텐츠를 경계없이 유통하는 웹하드간 불법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진짜 문제는 작은 규모의 콘텐츠 제작사와 콘텐츠 수입업체가 마땅히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불법유통 콘텐츠 수익은 제작자, 출연진, 그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헤비업로더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만 폐쇄적으로 분배된다. 저작권 업계는 국내 웹하드 시장의 규모가 연간 3500억~4000억원 사이이며, 이중 저작권 제휴를 맺은 합법매출의 비중은 10% 수준이라고 본다. "만약 불법유통 콘텐츠가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면 수조 원까지 커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바꿔말하면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진 등에게 돌아가야할 수조 원이 매년 증발하는 셈이다.

참다못한 콘텐츠업계 중소업체들은 얼마 전 불법 웹하드 30여곳을 경찰서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분산 고발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와 대형사들의 무관심 속에서 큰 성과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쉰다. "지금 웹하드는 제어장치가 없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 무소불위 사업자가 돼 가고 있다"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한국의 OTT시장 규모가 올해 3조원을 넘기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연 평균 15.7%씩 성장할 신성장 사업이라고 봤다. 신성장 사업의 생태계를 지키려면 웹하드라는 암시장으로 새어나가는 콘텐츠부터 단속해야하는 것 아닐까.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