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韓 고용률 정체…고용충격은 적어
"고용회복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의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9일 '지난 10년(2011~2020년)간 주요 고용지표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경총] |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 우리나라 주요 고용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2020년)에 따른 고용 충격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11~2019년간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의 OECD 국가 중 순위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2011년 21위에서 2019년 28위로 7계단 하락했으며, 실업률(15세 이상)도 2011년 1위에서 2019년 10위로 9계단 하락했다.
고용률(15~64세) 격차는 2014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0.2%p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며 2019년에는 OECD 평균보다 1.9%p나 하회했다. 특히 청년층(15~24세) 고용률은 25.6%로 OECD 평균(40.7%)보다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2011~2019년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고용률(15~64세) 추이 [자료=경총] 2021.09.09 wisdom@newspim.com |
2011~2019년간 실업률은 우리나라는 높아진 반면, OECD 평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격차가 축소됐다. 실업률(15세 이상) 격차(하회폭)는 2013년 우리가 OECD 평균보다 4.9%p나 낮았지만, 2019년에는 1.6%p로 좁혀졌다.
다행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적었다. 작년 우리 고용률(15~64세)은 65.9%로 지난해보다 0.9%p 하락해 OECD 평균 하락폭(2.6%p)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실업률도 3.9%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해 OECD 평균 상승폭(1.8%p)보다 월등히 낮았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이전(2011~2019년)부터 주요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보다 낮아 충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코로나19 이전 우리 고용률은 OECD 평균 고용률보다 1.9%p 낮았다.
또한 우리 고용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OECD 평균 고용률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고용률 반등폭은 작은 V자형, OECD 평균 고용률 반등폭은 큰 V자형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고용회복이 아직 더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국에 비해 더 빠르고 완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내실 있게 구축해 노동시장의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 아직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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