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민관 합동 100조 '국부펀드' 조성...미래 30년 먹거리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3:30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원씩 투자
규제 일몰제·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개편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민관합동 '미래 국부 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첫번째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는 GP,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원 후보는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상용 실험장(Live test-bed)'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용 실험장'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즉,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해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국가찬스'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만들고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GP,
즉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합의 후 결정하겠지만,
투자의 주요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총 5개입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리 어탑트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 합시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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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