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원희룡 "민관 합동 100조 '국부펀드' 조성...미래 30년 먹거리 창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3:30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 20조원씩 투자
규제 일몰제·범정부 프로젝트 조직 개편도 지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민관합동 '미래 국부 펀드'를 통해 5대 혁신 프로젝트에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원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 30년 먹거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야말로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첫번째로 민관 합동으로 100조 규모의 '미래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등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한다.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는 GP,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또 원 후보는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5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별로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 정책 및 행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혁신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상용 실험장(Live test-bed)'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질랜드의 인공위성 기술이나 스웨덴의 특장차 기술처럼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상용 실험장' 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켰다"며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혁신성장 국가찬스 2호 공약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 즉, 미래 먹거리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해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를 먹여 살린 10대 업종 중
반도체와 정밀화학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두 성장의 정체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유발계수도 하락해,
생산과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업인과 사업가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과
비합목적인 규제를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만 하는,
큰 그림을 그려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국가찬스'의
구체적인 정책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과 합동으로 '미래 국부 펀드'를
100조원 규모로 만들고
이를 국가적 규모의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5개에
각각 20조원씩 투자하겠습니다.

일종의 벤처 프로젝트 펀드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인데
정부는 LP, 즉 유한책임투자자로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며,
민간의 전문금융투자자가 GP,
즉 운용사가 되어 혁신적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들의 합의 후 결정하겠지만,
투자의 주요 후보는
미래형 에너지,
생명과학 및 의료,
초고도화 교통 인프라,
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총 5개입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와 '범정부 프로젝트 조직'을 통해
초거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의 산업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발하고,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국가가 투자한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 개척을 위해 기존 규제를 일몰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섯 개의 프로젝트별 범정부 조직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정책 및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8대 선도사업을 한다면서
8개 부처가 뒤엉켜 민간에 혼란을 주고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근원부터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얼리 어답터'와 '상용 실험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혁신 상품과 서비스를
얼리 어탑트 국가가 되어
상용실험장Live test-bed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먹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기술은 뉴질랜드,
특장차 기술은 스웨덴처럼
전세계 혁신 활동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라이브테스트베드' 인프라와 환경을 만들어
한국을 혁신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로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력을 북돋아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의 실험장과 판매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국가가 미래세대 30년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선도국가'에
도전 합시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