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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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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밀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추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尹 "그럴 이유 없다"
이준석 "당내 당무감사 통해 신속하게 사실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쿼드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했는데요.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도부와 대선주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 법사위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8%...부정평가는 2%p↓/뉴스핌
지난주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 없이 3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평가 이유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비중이 줄고 '외교'가 늘었으며 '아프간인 수용'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靑, 길고양이 학대 수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하겠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한국, 이번엔 '파이브 아이즈' 압박…또 美中 사이 눈치보기 내몰릴 판/헤럴드경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영변·백신 언급없어...'수해복구·방역' 강조/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北여행금지 연장 이어… 美국무부 '테러지원국 유지' 입장/문화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국내 개발에 1조6000억원 투입/세계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LL 북쪽 넘어갔다 복귀한 1t급 선박…GPS 고장 '무게'/한겨레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다. 이 선박이 북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역선택 걱정 말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질문에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입시제도를 신경쓰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다"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속히 당무감사 하겠다"...尹측 "정치공작"/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선주자를 겨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단 구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청부고발, 끔찍한 검찰농단"...與 주자들, 규탄 '단일대오'/헤럴드경제
계속된 네거티브 공방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야권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고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검찰농단이자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며 "윤 후보와 의혹 검사,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에 윤석열 나와라" vs 국민의힘 "문재인표 정치공작"/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를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류가 갈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與 "尹게이트 청문회 열어야" - 野 "후보 죽이기 정치 공작"/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3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는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여권 등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누굴 고발하라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해 총장 재직 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작 한두 번 겪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첫 지역 개표 앞두고 구애 "충청에서 반전 드라마 시작"/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3일 지역순회 경선 첫 개표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며 "충청 도민들께서는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해오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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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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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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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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