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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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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밀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추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尹 "그럴 이유 없다"
이준석 "당내 당무감사 통해 신속하게 사실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쿼드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했는데요.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도부와 대선주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 법사위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8%...부정평가는 2%p↓/뉴스핌
지난주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 없이 3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평가 이유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비중이 줄고 '외교'가 늘었으며 '아프간인 수용'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靑, 길고양이 학대 수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하겠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한국, 이번엔 '파이브 아이즈' 압박…또 美中 사이 눈치보기 내몰릴 판/헤럴드경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영변·백신 언급없어...'수해복구·방역' 강조/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北여행금지 연장 이어… 美국무부 '테러지원국 유지' 입장/문화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국내 개발에 1조6000억원 투입/세계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LL 북쪽 넘어갔다 복귀한 1t급 선박…GPS 고장 '무게'/한겨레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다. 이 선박이 북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역선택 걱정 말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질문에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입시제도를 신경쓰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다"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속히 당무감사 하겠다"...尹측 "정치공작"/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선주자를 겨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단 구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청부고발, 끔찍한 검찰농단"...與 주자들, 규탄 '단일대오'/헤럴드경제
계속된 네거티브 공방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야권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고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검찰농단이자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며 "윤 후보와 의혹 검사,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에 윤석열 나와라" vs 국민의힘 "문재인표 정치공작"/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를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류가 갈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與 "尹게이트 청문회 열어야" - 野 "후보 죽이기 정치 공작"/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3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는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여권 등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누굴 고발하라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해 총장 재직 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작 한두 번 겪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첫 지역 개표 앞두고 구애 "충청에서 반전 드라마 시작"/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3일 지역순회 경선 첫 개표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며 "충청 도민들께서는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해오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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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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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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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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