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감축 한계에 정부 공급대책 확대 따른 인력 수요 증가
인력감축·조직 개편 결론 내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 후 석달이 다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2단계에 걸쳐 진행하기로 한 직원 감축 방안은 아직 1단계 방안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기존 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형태여서다. 게다가 LH가 최근 정부의 공공택지 후보지 개발 등 공급대책 추진 등 업무 부담이 커지며 인력 수요가 존재해 인력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력감축과 조직 개편 방안 모두 정부·LH·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어 혁신안이 이른 시일내에 실시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 인력 감축·조직 개편안 확정 모두 기약없는 '제자리걸음'
2일 정부와 LH에 따르면 LH 개혁을 위한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을 놓고 진행 절차와 방안 마련 등의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안에서 전체 인원의 20% 가량인 2000여명을 2단계에 걸쳐 줄이기로 했었다. 1차로 ▲상위 관리직 226명 ▲기능 이관과 폐지 519명 ▲기능축소 330명 등 1075명을 대상자로 뒀다.
2차에서는 1차 이후 정밀진단을 거쳐 지방도시공사와 중복 우려가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약 1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1차에서 감축할 정원 확정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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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이 실제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정원을 감축한 뒤 정년퇴임과 희망퇴직 등으로 현원을 단계적으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강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에 그렇다. 기존 직원들의 연차나 개인적인 이유에 따른 퇴직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도 인력 감축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원 감축 후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4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관련 업무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14만가구의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주요 업무를 LH가 담당해 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만큼 실제 현원 감축은 더 늦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채용 인원 등에서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신규채용은 최대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직 개편안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LH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주택과 토지부문을 합쳐 자회사로 수직분리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최종안 도출을 놓고 협의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조직 개편안을 결론지으려 했지만 정부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아 정부 내 관계부처들과 재논의중"이라며 "추가 공청회는 계획돼 있지 않으며 이달 중으로 국회와도 협의를 거쳐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LH 혁신안 실행 이른 시기에 어려워...투기 근절 방안에도 초점 둬야
LH 개편안이 실현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력 감축 방안의 경우 기존 인력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을 막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급격한 인력 감축이 정부의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어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직 개편안은 투기에 예민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 혁신안에서 제시한 조직 개편안 모두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입장이 달라 이를 조율하기 쉽지 않다.
LH 조직 개편안의 방향이 결정돼야 인력 감축 등 다른 조치들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은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안 발표 당시 조직 개편안은 3가지 대안이 제시돼 이를 두고 정부·국회·전문가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인력 감축안은 구체적인 감축 방안의 윤곽이 정해진 상황이었던 만큼 처리 절차나 속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조직 개편 방안이 확정돼야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등의 방향성이 명확해지는만큼 조직 개편안 확정이 인력 감축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
혁신안이 논의되는 방향성이 실제 LH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논의들이 조직개편과 인력 감축에 집중된 반면 LH 사태의 근본 원인인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LH 구조 개편안이 결정돼야 인력 감축과 배치등에서 속도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인력 감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는만큼 직원들 대상으로 거래 허가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