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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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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4000억원 규모"
언론중재법 비판에 여야, 협의체 구성해 9월 말 처리키로
역선택 방지 노혹 당 선관위, 대선주자 충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원 규모...확장적 재정 편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리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도쿄패럴림픽 첫 금메달...큰 기쁨과 자부심 선사"/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탁구 주영대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도쿄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과 은메달을 함께한 탁구 주영대, 김현욱 선수와 다섯 번째 대회에서도 쾌거를 이뤄낸 김영건 선수 그리고 사격 첫 메달 박진호 선수에게 축전을 보냈다. 국민들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불구...한미 "대화·외교 시급성 강조"/헤럴드경제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지난달부터 가동된 정황이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대화와 대북 인도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한 질문에 "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보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화와 외교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IAEA는 지난 2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연변 원자로 가동 정황이 지난달 초부터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인영 "대화 조건 완벽하지 않아도 남북미 마주 앉아야"/한국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완벽한 대화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남북과 미국이 마주 앉아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대화 재개를 위해 인도적 지원 등 대북 협력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IAEA 이어 38노스도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한국일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최근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3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영변 핵연구센터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은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라면서 해당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지난 25일 촬영된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연구센터에서 구룡강과 연결된 새로운 수로를 통해 냉각수가 방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매체의 주장이다. 앞서 IAEA도 지난 27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에 대한 9월 보고서'를 통해 "영변 5㎿급 원자로가 7월 초부터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의 징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당국, 영변서 '10배 위력' 核무기 재료 추출 가능성 주시"/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견된 가운데 정보 당국은 증폭핵분열탄에 사용되는 트리튬(tritium) 추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튬은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에 필수적인 물질로 반감기가 짧아 주기적 증산이 필요하며 추출 시설은 영변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핵 무력 증강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겨냥 "음주운전자, 당직 꿈꿀 수 없도록 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31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하겠다"며 "권력형 성범죄·부동산 투기·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이 당직과 공직 진출의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약 발표를 두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지적받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완주 "軍 노마스크 생체실험? 장병 실험쥐 취급 가짜뉴스"/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군 당국의 영내 방역지침 완화 검토에 대해 야당이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하자 "말 그대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완주 의장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내생활 방역지침 완화 논의를 놓고 일부 야당과 언론이 생체실험을 운운하며 부모 마음을 애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협의체 논의 후 9월말 처리"…與, 언론법 역풍에 일단 후퇴/한국경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상정 처리를 일단 멈추기로 했다. 대신 야당과 여야 추천 각 2인씩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다음 달 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의원총회 뒤 "본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하되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기로 국민의힘과 결론냈다"고 전했다.

劉 "尹 위한 경선…정홍원 사퇴하라"…국민의힘 '역선택룰 충돌' 점입가경/문화일보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주자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당초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한 경선 룰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홍준표 의원도 SNS에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선, 충청대전…이재명 '굳히기' vs 이낙연 '뒤집기'/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이 31일 막을 올렸다. 첫 지역인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4일 공개되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사전 신청자 현장투표가 포함된다. 아울러 5일에는 세종‧충북 순회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與 순회경선 첫 투표...'중원 공략' 불붙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지역 순회 경선 첫 투표 시작에 맞춰 결전지인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충청에서 대세론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하며 막판 표 몰이에 나섰고,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 인사를 초대 국무총리로 세우겠다고 공개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내 물과 기름?…'무료변론' 논란에 더 거세진 '명낙대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이 '무료 변론' 논란을 계기로 격화하는 양상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 지지층의 이 지사 거부 정서가 확인됐다. '물'과 '기름'을 연상시키는 두 후보의 대립을 놓고 당내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31일 나온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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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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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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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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