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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政府编制明年预算达3.35万亿元 同比增加8.3%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4:12

韩国政府制定2022年度预算为604万亿韩元(约合人民币3.35万亿元),同比增加8.3%。作为文在寅政府编制的最后一轮年度预算,再度采取扩张性财政政策,应对新冠疫情长期化、两极化和碳中和等问题。

资料图。【图片=青瓦台提供】

8月31日,韩国政府举行国务会议,正式敲定2022年度预算案。明年预算规模为604.4万亿韩元,同比增加8.3%。

明年预算中,总支出增幅(8.3%)低于今年的增幅(8.9%),但高于总收入增幅(6.7%)。文在寅政府5个年度总支出增幅均值为8.6%。

分析认为,政府本次再选择扩张性财政政策,主要是由于新冠疫情长期化引发社会经济各领域问题。

具体来看,韩国政府为适用于禁止营业的小商工业者编制了规模达1.8万亿韩元的止损预算。为抗疫编制5.8万亿韩元预算,其中的2.6万亿韩元用于购买可在明年接种的9000万剂新冠疫苗费用。

不仅如此,政府为缓解两极化问题编制了83.5万亿韩元预算,用于创造211万个工作岗位;卫生、福利及就业预算达216.7万亿韩元,主要用于资助低收入青年(23.5万亿韩元)、将单亲家庭扣税率增至30%、上调儿童补贴领取年龄至8岁以下等;"韩版新政"预算为33.7万亿韩元,2050碳中和项目预算12万亿韩元,国家均衡发展项目预算52.6万亿韩元。

另外,随着韩国政府持续推行扩张性财政政策,国家债务将首次超过1000万亿韩元,其在国内生产总值(GDP)中的占比也首次超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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