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맞춤형 운영 바람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정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오는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하반기 이뤄질 6조원 규모의 세정지원까지 예산전망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위기가 어느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라는 취지"라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의 일문일답.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오는 2023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잡고 있다. 내년까지만 확장재정을 펼치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가? 내년도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긴축재정 전환이 가능할까.
▲재정 지출증가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총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 등이 중요한 준칙이 되고 재정충격지수 등 여러가지 지표들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상당부분 정상화하는 순서대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이후 경제가 본격 정상화된다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정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9.8%나 높게 잡았다. 2021~2025년 국세수입 증가율도 연평균 5.1%로 2020~2024년 증가율 2.8%에 비해 높게 잡았다. 정부는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은 GDP 경상성장률이라든가 경제 회복속도, 국세탄성지수 등을 종합해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 본예산 대비 19.8%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세입이 경정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7.8%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막적으로 본다면 내년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올해 초과세입을 구성했던 자산시장의 초과세수는 내년도에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도 예산을 전망하면서 하반기 이뤄질 6조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함께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개 위기가 어느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있어왔다.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윅때도 위기극복 다음 연도에는 세수증대가 큰 폭으로 있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데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밝혔던 정책 미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 부탁드린다.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라는 것이 큰 취지라고 생각한다.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더디게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취약계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통화정책은 물가라던가 지금의 자산 버블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파에 따른 고용문제, 취약계층 어려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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