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교육부 88조 '역대 최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예산 증가율 15.9%,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 4조65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1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늘었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15.9%) 증가한 88조61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높은 수준이며, 편성된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707억원(20.8%)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예산은 1267억원이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에서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5132억원(644%) 증액된 6075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5~6구간에는 390만원을, 7~8구간에는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낵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6621억원(16.6%) 늘어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99억원 늘어난 7350억원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년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학이 지역의 기업, 지자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내년에는 134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330억원이 늘어난 204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규모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원 늘어난 14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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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