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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다다랐다"…코로나 장기화에 가려진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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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 양천구과 영등포구 등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일하는 진모(40) 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에는 특별활동 수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무기한 대기' 중이다.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진씨는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보험 영업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 진씨는 "특별활동 강사들은 한 달 수업 후 후불로 강사비를 받기 때문에 거리두기로 수업이 제한되면 곧바로 수입이 0원이 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강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별활동 강사들은 2년 연속 사실상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한계에 다다랐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경기 화성시 유치원과 울산 어린이집 등에서 외부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당분간 특별활동 강사들의 고충도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부 강사만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외부 강사의 특별활동 수업이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으로 한 아동이 킥보드를 타며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2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는 휴원을 하더라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어린이집 내 감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경우 긴급보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특별활동 강사들의 수업 제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긴급돌봄교실 형태로 운영되면서 외부 강사의 특별활동 수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특별활동 강사 김모(34) 씨는 "강사들은 대부분 3월부터 계약하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해는 11월 한 달만 일했다"며 "모아둔 돈으로 버티다가 올해부터는 개인 방문수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진씨 역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전체를 통틀어 총 30~45일 정도만 수업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40여일 가운데 80일 정도만 일했다. 진씨는 결국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진씨는 "수업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니 강사 대부분은 거의 그만뒀고, 나처럼 버티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이다 보니 고정비용 때문에 택배나 배달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보험을 판다든지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활동 강사들은 긴급보육이나 긴급지원 등으로 보호를 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을 허용하고 긴급지원금을 주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맞벌이 가정 등 가정보육이 힘들 경우 긴급보육을 통해 아이를 등원시킬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4단계 격상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7~8월 두 달간 17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한다.

코로나19 단계별 어린이집 조치사항 표. [사진=보건복지부] 2021.08.31 heyjin6700@newspim.com

이에 반해 특별활동은 금지돼있다. 최근 들어 4단계에서도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부 강사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장학습이나 외부활동은 여전히 제한돼있어 체육 등 특별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오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는 학부모들이 많아 특별활동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 모 어린이집 원장은 "4단계에서는 외부 강사를 아예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3단계로 내려간다 해도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6세와 5세 자녀를 둔 이모(37) 씨는 "돌파감염 우려도 있는 데다 긴급보육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데 특별활동까지 하면 우려스러울 것 같다"며 "4단계인 현재 상황에서 특별활동을 재개하는 건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별활동 강사 김씨는 "중간중간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수업을 재개한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중간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간에 일이 끊기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며 "이렇게 다시 시작하더라도 수업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강사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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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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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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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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