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소속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지난 2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가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6일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 차별, 폄훼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 통계에 방과후학교로 인해 확산이 커졌다는 내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생계절벽에 놓여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방과후학교 중단에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교육당국은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면서도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률은 74.9%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7월 47.9%까지 떨어졌던 방과후학교 운영률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와 함께 방과후학교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사진=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제공] 2021.08.25 parksj@newspim.com

◆ 방과후학교 운영률 75%?...실제로는 20% 불과

그러나 정작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4%가 '방과후학교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거나 한두 과목만 개설하는 등 '부분 운영한다'는 응답은 24.3%였다.

수도권 초등학교 76.7%에서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방과후학교를 전면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은 20%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2학기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는 예외다.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전면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교육부 수치상으로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만 일부 보충수업도 방과후학교 운영 통계로 잡힌다"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약 20개의 방과후수업 과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만 운영해도 방과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방과후수업이 온라인으로 열렸다"며 "온라인 수업은 수강생도 적고 실습 과목도 제한되면서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후학교 운영률이 낮아지면서 2년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임모(27) 씨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며 "수익이 없으니 방과후학교 강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준비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도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촉구했다. 2021.04.06 dlsgur9757@newspim.com

◆ 방과후학교 강사들 '생계난'…사교육 증가 부작용도

또 다른 방과후학교 강사 이모(43) 씨는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수업이 아예 없어 수익이 0원"이라며 "고정 지출은 있는데 버는 돈이 없어 얼마 전에는 집도 팔았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어떤 강사는 분유값이 없다며 울더라.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이라도 나오는데 저희는 지원받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교 후 아이들이 사실상 방치되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79.3%에 달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이모(49) 씨는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사실상 오후에는 방치되는 상황"이라며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보다 소규모로 이뤄지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게 너무 많다. 2년 넘어가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 요즘에는 국민청원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기르는 한모(41) 씨도 "방과후학교는 문을 닫으면서 학원은 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면 등교는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방과후학교는 걸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17일 오전 2학기 수업을 시작한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학부모가 등교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방과후학교 중단은 사교육 증가라는 부작용까지 낳았다. 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71.4%가 '방과후학교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방과후학교가 문을 닫자 결국 학원으로 간 것이다.

이씨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돌봐주는 게 절실한데 학교의 역할이 학부모에게 부담되니 너무 힘이 든다"며 "비싼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모두 보낼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근거 없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

이런 사정에도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결정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탓이다. 방과후학교는 현재 근거법이 없다.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만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한다. 길라잡이에는 단위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1995년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26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늘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방과후학교 강사들 주장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적게는 3개월, 통상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전국에 약 12만명에 달하지만 2017년 노조가 처음 설립된 뒤 지난달에서야 지위를 인정받았다. 방과후강사노조는 추후 교육청 등에 단체교섭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방역주간 운영에 따른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김경희 위원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권한이 모두 학교장에게 있어 부당해고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했고, 한 강사는 에어컨을 안 끄고 퇴근해서 해고당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노조는 근거 없이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부 학교는 '코로나19 예방에 어려움 있음'과 같이 근거 없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도 거리두기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이 없는데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방과후학교만 미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할 것을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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