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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기각…딸 이미소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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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신청한 이 지사 신체감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김씨의 딸 이미소씨에 대한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이날 베이지색 레인코트에 해골 무늬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재판에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 이 지사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피고 측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감정할 사안이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있어 인격침해 등 있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원고 측이 낸 신체감정 신청서를 기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서 채택해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건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측에서 낸 자료는 소견서에 불과해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김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라고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딸이 김씨와 이 지시가 각자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전부 폐기했다고 한다"며 김씨의 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싸이코패스"라며 "제 딸한테는 면목없지만 비공개로 증인 신청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는건 가당치 않다"며 "무서운 협박도 많이 당했고, 이 지사는 반성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사진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그걸) 파쇄했냐고 물으니 결혼 상대가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깨졌다고 했다"면서 "내 처지가 사람사는 처지냐"며 울먹였다.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자기가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 패기로 10번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며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지만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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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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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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