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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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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언론중재법, 與 단독으로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문대통령, 9월 유엔총회 대면 참석…한미 정상회담 예상
김종인, 이준석-원희룡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의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의 독려 4속에 피켓을 들고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수의 힘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여야가 또 한번의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이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습니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는데요. 최근 잇따르는 군 성추행 문제와 함께 또 다시 군은 기강해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당내 갈등 해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선 일정 보이콧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동맹우려 불식"...9월 한미정상회담 가닥/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76차 유엔총회에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문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난임지원 확대·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12살이하→17살이하/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난임 치료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12살 이하에서 17살 이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4년을 맞아 직접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지난주 대비 1%p↓/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부정평가 역시 소폭 하락하며 7월 4주 이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靑 "콜롬비아 대통령, 24~26일까지 국빈방문…25일 정상회담"/아시아경제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19일 청와대가 밝혔다.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국정원 "대량화, 수법 교묘"/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밀반입 범죄가 대량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19일 '해외연계 마약범죄 위협 증가'를 주제로 국제 마약범죄 최신 경향과 대처요령을 담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제2호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육군 22사단장 '성추행 2차 가해'로 보직해임… 부임 5개월 만/한국일보
육군 22사단장이 '성추행 2차 가해'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올 3월 전임 사단장이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5개월 만에 지휘관이 또 바뀌게 됐다.

논산 육군훈련소 집단감염 2명 추가…軍 확진자 5명 증가/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19일 추가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훈련소 내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전수검사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안상수 "경선 일정 파행 시 보이콧 고려...오후 이준석 독대하겠다"/뉴스핌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오후 회동을 통해 최근 당내 갈등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안 예비후보는 19일 오전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이 대표를 찾아 진지하게 제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한다"며 "18일 대선 경선 일정의 변동 등 해프닝이 생기면서 사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복도 막아서며 언론중재법 저지 규탄대회/뉴스핌
국민의힘은 19일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문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문체위 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협치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언론재갈 진실은폐 민주당을 규탄한다"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제창했다.

삼성 또 찾는 송영길...'친기업 행보' 신호탄?/머니투데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을 또 찾는다. 이번에는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성장 담론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분배는 물론 성장도 책임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출소한 만큼 송 대표와 전격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中企 찾고… 벤처 성장책 발표… 與 주자들, 경제·노동계 끌어안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19일 일제히 경제 행보를 진행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의 평소 신념은 강소기업 중심 경제체제, 숙련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1 공약이자 경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지사는 전날 경제 등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발족하며 정책 발굴을 본격화했다

[단독]"절대로 갈등 메시지 내지 마라"…길어지는 尹의 침묵/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캠프 측근 인사들에게 입단속을 하며 했다는 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 및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각각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 갈등을 확산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설명이다.

김종인, 녹취록 공방에 "며칠 사이 진정될 것, 대수롭지 않아"/연합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녹취록 공방' 관련 "며칠 사이 진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당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궁지'… 황교익 악재·기본소득 당내 반대·지사직 논란/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감정 섞인 대응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두고는 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가 확산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지사직 유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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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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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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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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