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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불러...의도된 듯"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09:21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09:51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의문"
친문의 '기본소득' 토론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의도된 것 같다"며 "국회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였다"며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선 기본적 의문이 있다"며 "시군돈 합쳐서 4천억이 좀 넘는데 계산해보면 경기도 자영업자 127만명에게 32만원씩 드릴 수 있는 돈이고 결식아동 10만명에 1만원짜리 한 끼를 하루 세끼, 140일 동안 식사를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1.08.13 leehs@newspim.com

그는 "제가 지난번에 기생충 비유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든다"며 "그 돈을 부자들 찾아가면서 꼭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해선 지금도 의문을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20명이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보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친문 성향이고 이를 명분 삼아 이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단계가 아닌가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서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하자. 입장을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당 선관위가 하는 그 토론과 별개일 것"이라며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캠프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문제까지 다 말해야 되나"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고 (이를)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공항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에 이 지사가 '개발예정지를 미리 알려주면 투기가 나올 수 있다'며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지가 아직도 안 나오는 모양"이라며 "다만 항상 일정만 알면 언제든지 장소가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경호상)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원칙으로는 어떤 법도 언론자유를 위축해선 안 된다. 혹시라도 위축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봐야 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많은 대부분 언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것에 대해선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되지 못한 상처를 입는다"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피력했다.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원칙, 그것은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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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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