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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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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출소...靑, 의도적 침묵
이준석 vs 윤석열, 주도권 싸움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법무부의 결정일 뿐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갈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부했지만,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삼성그룹의 수장을 계속 묶어두긴 어려웠을 겁니다.

문 대통령만큼 고심에 빠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작은 '기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대표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하며 대선판을 만들려는 이 대표와 야권 지지율 부동의 1위인 자신을 특별히 대하라는 윤 전 총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이들을 '하이에나'로 부르며 날선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탄핵이라는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그야말로 폭망 했던 지난 5년의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단어죠. 거침없이 금기어까지 사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대선 후보끼리의 경쟁이 아닌 당 대표와 유력주자 사리의 갈등이라는 특이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북한 동향 면밀 분석…긴장 고조 행동 자제돼야"/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및 남북, 북·미, 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첫 공판…범행 164일만에 법정에/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 사흘째 '무응답'/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12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독] "北, 국내 언론사 10여곳 해킹 시도…서버 침투 노렸다"/중앙일보
최근 북한이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 보안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유감 전화, '수습과 강경' 고심 깊어진 이준석 / 뉴스핌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선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구도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탄핵' 발언 후폭풍이 커지며 신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 더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습에 나섰다.

네거티브 중단한 이재명, 윤석열 공격…"사실상 언론 사전 검열 요구" / 뉴스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살을 야당 후보들에게 돌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 이후 언론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이어 심상정도 대선 출마 밝혀… 與 "신경 쓰이네" /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 조선일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탄핵' 거론하며 충돌…이준석·윤석열 갈등에 왜 유승민을 소환? / 중앙일보
연금개혁 등 '인기없는 공약'을 잇따라 내며 정책 행보를 이어 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갈등에 소환됐다.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완화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이번엔 "우한바이러스" 파문…WHO 경계한 차별적 표현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러 입길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지역명을 붙이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을 수 있어 그리스어 문자를 붙여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초 한동안 '우한 코로나19' '우한 폐렴' 등의 표현을 고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춤추는 정세균, 보험왕 이재명…정책 쇼호스트 된 민주당 후보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쇼호스트로 변신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거나 보험왕을 자처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을 상품에 빗대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선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정책마켓'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지도부·중진·대선 주자 속속 참전…'탄핵의 강' 빠진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 '투스톤'(준스톤+윤스톤)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찬반과 전직 대통령 사면, 보수 민심과 연관해 국민의힘이 피해야 할 곳으로 꼽혀 온 '탄핵의 강'이 엉뚱한 데서 발원한 셈이다. '원팀' '비전 경쟁' 같은 구호는 잊혀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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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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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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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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