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野 반발 속 문체위 전체회의 취소…17일 재논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7

"수정안 마련해 17일 다시 논의"
野 "절충안 통하지 않으면 안조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야당 반발 속 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2일 예정됐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절충안을 마련한 뒤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문체위 간사는 이날 오전 여야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하지 않고 일요일(15일)까지 안을 달라고 해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안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요구시 기사열람) 차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것(수정안)도 안되면 안건조정위원회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마련한 절충안으로 오는 17일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를 여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같은 당 소속 최형두 의원은 "언론단체들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이 법안이 위헌적이고 언론의 정상적 비판 기능을 봉쇄시킬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며 "그런 우려가 민주당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절충하는 법안 심사, 축조 심의를 다시 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의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구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를 핑계삼아 고위공직비리 권력형 비리, 내로남불 공직자 비리, 언론 비판 기능, 추적보도 기능을 봉쇄 내지 차단하려는 법으로 본다. 그런 조항들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해 배상은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피해 비례해 보상하는 것인데, 아무 관계도 없이 매출액의 얼마를 손배로 산정하라고 법원에 강요하고 있다"며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다. 우리나라 언론중재법 체계도 법원이 경우에 따라 판단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일단 한 발 물러났으나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 회기 내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19일까진 상임위 의결을 마쳐야한다는 계획이다. 

문체위 소속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시간을 더 두기로 했다"면서도 "내주 처리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요구대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 현재 여야가 부딪치는 쟁점들은 이견이 큰 쟁점인 만큼 더 좁혀지기도 어렵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