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격돌...국회 문체위 평행선 달리다 산회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34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개정안 표결 처리 두고 설전
與 "5번 논의" vs 野 "임대차 3법 경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표결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여야는 오후 2시 20분부터 7시까지 5시간 넘게 법안 찬반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소위 토론 과정을 보면 여야 간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합의를 유도할만한 여지도 있었다"며 "회의록을 보면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소위에서 개정안에 통과된 데 대해 "합법적인 국회 운영 원리에 맞게 안 됐다고 본다"며 "언론 규제 악법을 다루며 대안 문건을 보지도 않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렵다. 우리도 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상임위 중심으로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 반대 의견은 죄다 무시된 채 개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언론 악법으로 즉각 문체위는 논의를 중단하라는 문자를 수도 없이 받고 있다"며 "숙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임대차 3법 등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실패한 법안들과 그 막대한 파장을 경험했다"며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도 "지난 소위 회의록, 녹취록을 보면 민주당 내부 이견에 대한 해소도 없이 의결에 이르렀다"며 "의결 이후에도 그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 대안들도 상당 부분 전혀 논의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쟁점 법안을 두고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 해도 부족할 판에 내용도 이해 못한 채로 진행됐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 반문한 뒤, "기존 상식을 벗어난 소위 심의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소위 심사가 아니기에 지난 27일 소위 의결은 원천 무효다. 다시 이 안건을 소위에 회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임위 중심주의, 축조 심의 원칙들을 아주 태연하게 무너뜨리는 무서운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27일 갑자기 가져온 안을 그 전에 보여준 적이 있나. 21대 국회 문체위가 국회사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위헌 심판 소송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시키면, 올바른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위해 분명 시정돼야 한다. 다시 법안을 심사해서 무엇이 위헌적인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보다 형법상 처벌 수단이 훨씬 더 피해 구제 방법으로 적합적이고 충분하다고 얘기한다"며 "형사처벌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 왜 지금 굳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민사 손해배상을 적용하려 하냐"고 꼬집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 역시 "지금까지 민주당이 싸워오고 투쟁해온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내용, 가치, 절차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민주당스럽지 않다. 언론 오보에 대한 책임 부과, 사실상 언론 통제"라며 "이게 민주당의 가치에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당의 정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우려된다"며 "어느 당이 집권하든 이 법안에 대한 유혹을 못 떨친다. 우리 언론 환경을 권력의 바람에 따라 넘어지는 풀 같이 만드는 게 한국을 위해 필요할까라는 원초적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에 언론사들이 들어와 있지 않고 유튜브에 중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 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반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맏은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소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해 야당에 불편을 끼친 데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합의를 못 해 대안 의결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논의 내용 의견이 대안 의견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거의 10년 만에 언론 환경에 따른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저희가 많은 관심으로 벌써 작년 7월과 8월에 발의한 법안"이라며 "소위에서 5번이나 논의하고 수고했는데 상임위에서도 모든 걸 진솔하게 오픈하고 각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말해줘서 쟁점 합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 면이 있는지 솔직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 역시 "언론중재법은 지난해 6월 처음 발의됐고 최근 1년여 동안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갖고 상임위에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된 정정보도 신청은 5만 2270건, 피해 구제율은 74%"라며 "10건 중 7건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허위 정보,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 간 찬반 토론은 감정 싸움으로도 비화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다른 법률안의 심사 때 불참한 것을 거론하며"기회가 있을 때 토론하지 않고 적법하게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의견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극히 민주적이지 못한 발언으로 조금 충격적이다"고 맞받아쳤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 끝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후 7시 2분 "회의를 마치고 양당 간사들께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접촉들을 해달라"며 회의를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추후 합의를 거쳐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 대립으로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