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文케어로 3700만명이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1:13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16

"국민 지지 덕분에 文케어 과감히 시행...가장 좋은 평가 받아"
건보 재정 적자 우려에 "적립금 목표액 10조원 훨씬 넘겨"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 4주년을 맞아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 현재까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인데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보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12 nevermind@newspim.co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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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