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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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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유감"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성명에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강경-온건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책전문가 42명을 영입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뉴스>

이재용 가석방...문대통령, 특혜 우려 딛고 임기말 경제살리기 선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긍정 41.3%…부정은 9.9%p 높은 51.2%/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9.9%p 높은 51.2%로 집계됐다.

김여정 "남조선 배신적 처사" 한미훈련 비난/헤럴드경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일 사전연습으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김여정 비난 담화, 예단 않고 모든 가능성 대비"/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선'에 들떠 對北유화책 쏟아낸 文정부… 北·中·美 모두서 압박/문화일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10일 "배신적 처사"를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현실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것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여정 '비난 성명'에도 남북 연락사무소·軍통신선 통화 정상진행/이데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한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특이 동향 없이 개시통화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취임 100일 가장 큰 고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의총 표결" / 뉴스핌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자신의 최대 고비로 꼽았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책전문가 42명 영입..."민생 실용 가치로 좌편향 정책도 수용" / 뉴스핌

윤석열 캠프는 10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캠프 정책자문단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좌편향, 우편향에 개의치 않는다. 이념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리민복의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 백신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라고 했다.

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 조선일보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당 지도부까지 '이준석의 입' 질타…"尹 입당하자 물어뜯어" / 중앙일보

휴가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민감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어뜯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입당하면)여유를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영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 벗어난 발언 무시해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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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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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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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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