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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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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한미연합훈련에 "강한 유감" 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0일 시작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의 사전연습 개념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돌입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한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의 비난성명에도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해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강경-온건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정책전문가 42명을 영입했고,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이낙연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뉴스>

이재용 가석방...문대통령, 특혜 우려 딛고 임기말 경제살리기 선택/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기말 경제살리기를 선택했다. '특혜' 우려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인 '사면' 대신 법무부 장관 권한인 '가석방'이라는 우회로를 밟으며 논란을 피해갔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문대통령 긍정 41.3%…부정은 9.9%p 높은 51.2%/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광주·전남·전북)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보다 9.9%p 높은 51.2%로 집계됐다.

김여정 "남조선 배신적 처사" 한미훈련 비난/헤럴드경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0일 사전연습으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통일부,"김여정 비난 담화, 예단 않고 모든 가능성 대비"/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선'에 들떠 對北유화책 쏟아낸 文정부… 北·中·美 모두서 압박/문화일보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10일 "배신적 처사"를 운운하며 대남 비방을 늘어놓으면서 정부가 현실감각 없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만 젖어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속에 훈련은 결국 축소된 채 치러지기 시작했는데,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비난받는 처지에 놓이기까지 한 것은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여정 '비난 성명'에도 남북 연락사무소·軍통신선 통화 정상진행/이데일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지만,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등을 통한 오전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특이 동향 없이 개시통화는 진행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취임 100일 가장 큰 고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 의총 표결" / 뉴스핌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입장에 대한 의원총회 표결을 자신의 최대 고비로 꼽았다.
송 대표는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서울·부산시장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로 다주택자 중과세는 유지하더라도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이에 대해 당내 많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명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책전문가 42명 영입..."민생 실용 가치로 좌편향 정책도 수용" / 뉴스핌

윤석열 캠프는 10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캠프 정책자문단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좌편향, 우편향에 개의치 않는다. 이념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리민복의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文대통령, 백신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나"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0일 모더나 백신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유신정권 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통제 시도"라고 했다.

이재명 "전국민 대출" 이낙연 "전국민 주치의"… '전국민' 명낙대전 / 조선일보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이 지사는 10일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다.

당 지도부까지 '이준석의 입' 질타…"尹 입당하자 물어뜯어" / 중앙일보

휴가를 떠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잇따라 민감 발언을 내놓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물어뜯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에게 '입당하지 않으면 캠프에 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면서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는데, 입당하자마자 그때부터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입당하면)여유를 줄 줄 알았는데, 하자마자 너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 "불법하도급 인명피해 형사처벌 강화…최대 무기징역"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티에프(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 등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어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처벌 조항을 무기징역으로 세게 하는 등 단계적·세부적으로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민주, 19일까지 강행처리 예고 / 문화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표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송영길 "열성 지지자들의 금도 벗어난 발언 무시해야" / 문화일보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내 경선도 품격 있고 건설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라며 "어느 대통령선거 후보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당내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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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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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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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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