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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안상수 "CEO 경험 살린 '스마트메가시티'로 200만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1년08월08일 07:05

최종수정 : 2021년08월08일 07:05

"국민의힘 유일한 CEO 출신 대선후보"
"외교, 좌파·종북인사 배치로 망가졌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 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라며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실물 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며 "이런 경험이 있는 제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형태의 스마트메가시티를 내세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수요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안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따라서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처해 있다"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고, 우리 당 후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동양증권 부사장, 동양선물 대표,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이어 LG유플러스(당시 데이콤) 이사를 차례로 지내면서 경영, 실물 경제 쪽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해왔다. 

이후 1996년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고 스카웃을 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송도국제신도시 조성,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교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그는 실물경제인 출신 대선 경선 예비후보란 수식어답게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 등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스마트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을 활용해서 스마트 메가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며 "스마트 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 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 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30만 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스마트 메가시티의 입지는 지방에 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되니까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08.06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20대 대선에 도전을 한 계기가 궁금하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일을 모르는 아주 암울한 현실에 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정과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주택의 가격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2030세대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50% 이상 무산층이 생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처해있다. 그런데 여당 후보들의 정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들이고, 우리 당 후보들도 무조건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대통령은 충분한 행정 경험과 경제, 입법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전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물 경제와 광역시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한 후보는 저밖에 없다. 동양그룹에서 경제를 경험하고, 재선 인천시장을 하는 동안 송도신도시, 인천대교 건설, 아시안게임 유치, 외국계 대학교 유치를 하면서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입법도 많이 해봤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제가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을 두루 거치며 실물 경제에 대한 감도 남다르다. 기업에 오래 몸담았다.

▲ 1970년대 그 당시 벤처라 할 수 있는 무역 분야에서 동료들과 창업을 같이 했다. 회사를 4년 정도 영위했지만 대기업의 벽은 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후 1~2년 쉬다 동양그룹에서 일종의 스타트업을 운영했던 CEO를 했다. 동양선물 대표, 종합조정실 사장 등을 차례로 지냈다. LG유플러스(구 데이콤) 이사를 지내며 경영, 실물 경제 쪽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았다. 20년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고 그 시대마다 늘 앞서가는 첨단 분야를 개척했다. 그런 저에 대해 YS가 '정치권에 경제인을 수혈해야 한다'해서 1996년 15대 국회 때 스카웃을 하고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현장 경제와 실물경제의 해결이다. 결국 경력과 경험 있는 사람이 잘할 것이다.

-기업 정책에 대한 구상에도 많은 관심이 모일 거 같다.

▲ 현 정권은 마치 대기업을 이상한 눈으로만 보고 수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또 주 52시간 적용, 물가와 경제성장률, GDP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시급 대폭 인상(전 정권 대비 47% 인상, 적정수준 15.7%), 강성귀족 노조의 강화 등 대기업, 소부장 중심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 이번에 출판한 '문제는 경제다' 도서에도 내용이 있는데 '52시간제 폐지, 최저시급제 재검토, 강성 귀족노조 와해' 등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치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성장하며 비로소 일자리가 창출된다.

-민생에 있어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우려가 크다.

▲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중산층 42%가 대부분 무너져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인 규제 강화, 공급 축소, 세금의 급격한 인상의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했다. 그 후유증으로 주택 가격 폭등에 의한 우리 경제의 중심인 중산층의 삶이 무너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힘들어진 중산층에 대해 현 정부는 규제만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은행의 가계대츨은 100조 운이 넘게 늘었고, 국가 채무는 2020년 11월 말 기준 826조 원이 넘었다. 소득이 아닌 빚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버틸지 의문이고, 우리 후세가 다 짊어져야 할 빚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중산층의 복원은 경제 활성화다. 그 핵심은 빚과 세금,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패한 정책, 복잡한 정책들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영업 규제 개선, 규제 완화, 조세제도 정상화,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정책의 대전환을 시행하겠다.

-경제 회생의 근간은 중산층의 복원에 있다고 보는 것인가.

▲ 대기업은 성장하고 수출도 증가하지만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이다. 또 중소기업의 30% 가까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젊은이들도 가질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뒷골목에서 식당, 슈퍼를 하는 분들, 조그만 상점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한 25%라고 하는데. 이분들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주 52시간 근무 강제함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뺏었다. '문재인 정권은 악마'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활동 못하게 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 경제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우리나라 50%가 무산층이 돼 버린 것이다. 일부 국민은 국민을 못살게 해 배급을 주는 경제로 해서 김정은에게 나라를 바치려하는 게 아니냐고도 이야기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다. 정말 엉터리고 엉망이다. 이런 것을 반전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저와 같은 공약을 내세운 분은 찾기 힘들다.

-대표 공약인 스마트메가시티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인천대교를 건설한 경험을 활용해서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려고 한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유휴농지 1억평 정도를 사들여서 70%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나머지 30%는 배후 주거단지로 만드는 일자리 도시다. 쉽게 말해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2030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고, 30만 개 정도의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30만 개 기업에서 6~7명씩만 고용한다고 해도 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건설 공사가 이뤄져야 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뉴딜이다.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5년, 10년 동안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어디에 몇개가 만들어지나.

▲ 지방에 해야 한다. 광주, 부산, 대구 주변, 예컨대 강원도는 홍천 쪽에 유휴농지가 꽤 있다. 여기다 서울과 지하터널로 GTX를 놓으려고 한다. 미국 뉴욕과 뉴저지는 지하터널, 해저터널로 연결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터널로 연결해 서울과 스마트메가시티를 연결하는 계획이 강원도에도 있다. 이를 전국 대도시 주변에 6개 정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배후 주거단지에 10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가 분산된다. 폭등한 아파트 가격도 정상화되고, 국토 균형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도시 건설 과정에서도 건설 관련 일자리가 수백만 개 만들어져 직장과 주거, 문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송도신도시와 같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천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를 전국 5~10여개 도시에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스마트메가시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태권도 공인 2단, 명예 8단이다. 특히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했다.

▲ 중·고등학교 시절 태권도 2단이었다. 인천시장 때 아시안게임 유치를 했고 또 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을 넣느냐, 빼느냐는 매번 이슈가 되곤 했다. 마침 아시안 게임 유치 때 관계가 있어 IOC 위원을 많이 알고 있었고 태권도를 절대로 (종목에서) 빼서는 안 된다고 해 그것이 성공했다.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다. 국기원에서 저에게 고맙다고 명예 8단을 줬다. 

-태권도도 그렇지만 나아가 K-pop, K-컬처까지 이어지는 문화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나.

▲ 사실 BTS라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 세대에서부터 자식 세대에 이르는 교육과 개방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잘 이끌어갈 우리 국민의 모두의 화합이 우리나라가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반도체에서의 삼성, 문화에서는 BTS로 대변되는 것이 그렇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야한다. 대신 감독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한류가 세계의 좋은 표상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70%인데 그 품격과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인 만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부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구상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방향은.

▲우리나라 외교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1970년 전에는 국민소득이 80달러였고 세계에서 최빈국 중 하나였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데 우리 외교관의 능력이 많이 발휘됐다. 자유 세계와 소통하는 역할을 외교관들이 많이 해 국위 선양에 힘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코드인사로 외교가 많이 망가졌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말한다. 주재국의 언어 자체를 못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한다. 외교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과제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우방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러면서 핵 우산 속에서 안보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 우리는 수비와 방어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양국이 신뢰를 가지면 결국 중국과도 교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천시장 시절 평양에 2번 다녀왔다. 우파에서 '북한통'이라 할 수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문재인처럼 퍼주기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동반자로서 서로의 체제를 어느 정도까지는 존중해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관계는 잘 형성하되, 경제적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할 지혜가 필요하다. 북한과의 외교는 일방적, 굴종적으로 해선 안 된다. 국민 뜻과 달리 퍼주기만 해서는 안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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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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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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