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의 신속한 도입과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의 과감한 정비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1조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법정 인증은 7월 현재 211개로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한다.

기술규제 혁신방안 및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05 fedor01@newspim.com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제도 유지 필요성, 글로벌 기준 부합성,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전자표준회의(IEC)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와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 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종, KC 194종을 2023년까지 정비해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지원한다. 국제기준은 있지만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육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처하기 위해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통한 인증비용 경감 및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진흥 기여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8.05 fedor01@newspim.com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의 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매년 70건 이상의 TBT 애로 발굴‧해소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혁신방안을 통해 25개 품목 8600여개 인증기업에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으로 중복시험·시료채취 비용 등 연간 8500억원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요 수출국의 TBT 조사·분석 확대로 연간 9000억원의 수출 확대에 기여해 TBT 대응에 따른 수출 확대 성과를 비즈니스 활동에 재투자 시 연간 4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해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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