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개선…시장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통해 19건의 기술규제 애로가 발굴됐다. 올해 본격적인 개선을 통한 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등으로 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7일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해 19건의 애로를 발굴했다.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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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다.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정전전원장치 한국공업표준(KS)과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와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고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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